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한국미디어일보

정치

사회

[정치 > 국회]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편집국 | 입력 24-12-17 1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안”등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으나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인 단통법 폐지안도 처리되었다.

스폰서링크

	속보) 12월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예정

	긴급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주총 75% 찬성..
	전세사기 피해자 480명 추가 인정…누적 4만2천명..
	분당 시내버스 연쇄 추돌 피해 차량 30여 대로 확..
	단독) SK하이닉스 평균 연봉 1억8500만원 1위..
	단독) 칼로리 낮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커피전문점 ..
	단독) 하루 5분 발끝부터 눈까지…노년기 건강 지키..
	엔비디아 AI칩 10조원 중국 우회 공급 의혹…젠슨..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이어 '흑백 가수' 선보인..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안전인..
	이용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진상규명이 먼저..

최신 인기뉴스


	성남 분당서 시내버스가 차량 10여 대 잇따라 추돌..
	JTBC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내년 1월 새 인..
	10년째 안 팔린 상가로 1,813억원 대출 사기…..
	이용철 “대장동 사업 관여 안 해”…거액 도박·이..
	배민 3311억·쿠팡이츠 3008억…음식값·할인..
	이 대통령 지지율 35.9%로 하락…부정평가 60...
	코스피 5% 넘게 폭등하며 5,200선 탈환…9거래..
	단독) 한국인이 주목하는 해외여행지 20곳…일본·..
	농지 경매 낙찰률 15.2%로 추락…10월 낙찰률..
	엔비디아 주주들, 젠슨 황 CEO에 집단소송…중국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