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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박수경 기자 | 입력 25-04-29 1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며, 의견 표명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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