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 탄핵론으로 비화하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며 강력히 선을 긋고 나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발언 등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탄핵 검토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이 '오독이자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