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한국미디어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KBS 수신료 현실화, UHD TV 생태계 활성화, 이동통신 시장 불법 보조금 근절 등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올해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삼은 방통위는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을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며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신료를 통한 EBS 지원이 확대돼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가 늘릴 계획이다.

좋은 제품이 있어도 마케팅을 할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광고비를 할인해 줌으로써 매출액 상승 등의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막제작비를 지원키로 했다.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는 UHD TV가 중국(가격)·일본(품질)과의 세계시장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미래부와 함께 UHD 콘텐츠·기기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이트를 단속하는 등 인터넷상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주도사업자를 영업 정지하고, 사상 최대의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올해에는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는 물론,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하거나 심야에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이 발생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