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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고의 왜곡"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 공수처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상대로 제..
한국미디어일보 | 04-01 19:20

만 3세 미만 주입식 교육 전면 금지…'4세·7세 고시' 뿌리 뽑는다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번 대책은 이른바 '영어유치원'..
한국미디어일보 | 04-01 19:02

"내가 약속한 건 그대로 될 것" 박상용 검사 추가 녹취 파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며 특정 사건 처..
한국미디어일보 | 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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