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일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공약은 국민의 주거 이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9㎡형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더 큰 평수로 이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이동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여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단순히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