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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표적 수사' 의혹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으로 정면 겨냥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29 09:37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채상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군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면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 및 군 검찰단 핵심 인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발생한 채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고,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상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 본부와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팀은 군 검찰이 박 대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던 모든 기록과 통화 내역,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군 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하고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법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은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박 대령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군 검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거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대통령실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기록 확보를 넘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의 배경에 깔린 정치적 외압을 밝혀내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군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가 이와 같은 의혹들을 명백히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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