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 검토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 안전 확보 방안과 함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 펀더멘털의 건실함을 강조했다. 다만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이 민생 경제에 전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당장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나프타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생활 필수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민생 부담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타난 매물 출회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며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기적 매수는 원천 차단하되 실거주 거래는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논란이 되어온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정 예고가 나왔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잠겨 있는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 체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대외 악재 속에서 거시 경제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자리였다. 하지만 세제 혜택 축소 검토가 실제 시행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가 예고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공급망 리스크를 뚫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