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보름여 만이다.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을 투입하려 했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과 전자결재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지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특검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간부 회의에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가 하달됐고, 심 전 총장이 이 명령을 대검 실무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검토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세 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금일 심 전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특검은 대검 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진술서와 디지털 증거물 일체를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대검이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대검 내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로그 기록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수사팀이 제기한 즉시항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고 포기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에 심 전 총장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과 결재 라인의 승인 정보를 대조 중이다.
특검과 대검 사이의 긴장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대검 측은 특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영장 범위 밖의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특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대검 지휘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판단 아래 징계 개시 요청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특검이 검찰 조직의 정점을 정조준한 형국이다.
심 전 총장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보고 절차였으며, 검사 파견 검토 역시 비상 상황에서의 행정적 대응이었을 뿐 내란 가담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은 계엄 사태가 위헌·위법하게 진행되던 시점에 수사 기관의 수장이 군부 지휘 하의 합수부에 인력을 지원하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 방조 내지는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대검찰청 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수 시간 동안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압수한 서버 데이터와 내부 보고 문건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합수부 검사 파견 명단' 초안이나 구체적인 임무 부여 계획이 담긴 문서가 발견될 경우 심 전 총장의 사법 처리 여부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이 다루는 3대 의혹 중 내란 가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줄기로 꼽힌다. 검찰 총수 출신 인사가 내란 혐의로 특검의 직접적인 강제수사 대상이 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물들이 단순한 행정 검토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내란 가담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동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헌법존중TF의 조사 자료가 특검 손에 넘어감에 따라 그간 검찰 내부에서 함구해온 계엄 당시의 세부적인 지시 계통이 드러날 가능성도 커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물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당시 검찰 조직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검은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심 전 총장의 소환 조사 시점과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