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 성과가 뛰어난 실무 공무원을 관리직으로 빠르게 발탁하는 조기 승진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 사회를 실력 위주로 재편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6급에서 5급으로 이어지는 승진 경로를 다변화한 조기 승진제 신설이다. 현재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성과가 증명된 인재는 각 부처 추천과 역량 평가를 거쳐 발탁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무진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막겠다는 조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브리핑 현장에서 조기 승진 인원에 대해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선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며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승진 소요 연수보다 확실히 단축된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내부에서는 이번 제도가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간의 승진 속도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승진 기회의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기존 5급 이상 직위에만 적용되던 공모제 대상이 6급 실무급까지 확대되면서 7급 공무원도 역량만 있다면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 분야에는 핵심 교류직위를 신설하고, 교류 근무를 마친 공무원에게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해 주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인공지능(AI)과 법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공무원 육성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현재 3~5급 위주인 전문직 공무원 범위를 6~7급까지 넓혀 부전문관 직급을 새로 만들었다. 특정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집단을 올해 700명,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 혁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브리핑 도중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중 장기 재직이 필수적인 분야로 명확히 하겠다"며 선발 기준의 전문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운영된 TF가 마련한 이번 다섯 가지 과제들은 향후 100일 이내에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 승진제가 특정 부처나 직렬에 쏠리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각 부처의 추천 방식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처는 "엄격한 성과 심사와 다각도의 면접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승진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구체적인 선발 지표 설계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