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높은 기탁금이 원외·청년 정치인의 출마를 가로막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X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예비경선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으로 정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기탁금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4년 전당대회보다 크게 올랐다. 당시 예비경선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500만원, 최고위원 후보 500만원이었다. 본경선 비용을 포함한 총액도 각각 4000만원과 1500만원이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로 선거 관리 비용이 늘었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역 의원보다 후원금 모집 기반이 약한 원외 인사와 청년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현역 의원은 기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원외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야 후원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기탁금 마련 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일부 청년 후보도 공개적으로 기탁금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영제를 언급하며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를 꿈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당직선거 공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후보 난립 우려가 제기돼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은 보수와 정치자금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원외, 특히 청년 후보에게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 후보들의 후원 계좌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이 집권당의 선거 규정에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제기된 당무 개입 논란에는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법률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며 청년 후보 기탁금 인상에 의견을 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문턱과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재검토 요청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확정한 기탁금 기준을 다시 조정할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