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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 논란 확산…정부 해명에도 사퇴 요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9-19 09:31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범여권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주요 의혹을 반박하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인사들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측 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련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해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했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이은 해명에도 여권 내부의 사퇴 요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초대 청장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인적 쇄신이 최우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추 지사도 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이 관여한 일로 어떤 해악이 발생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정부는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같은 인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핵심 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초대 청장은 조직의 운영 방향과 정치적 중립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논란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

출범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관여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 정부의 지명 유지 여부가 중수청 출범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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