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이후 중단됐던 증원 논의가 구체적인 연도별 일정과 지역 의사 선발 방침을 확정하며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은 연평균 668명씩 추가로 확보된다. 특히 증원 인원 전체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상향 방식을 택했다. 2024년 기준 3,058명인 정원은 2027학년도에 3,548명으로 늘어나며,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3,671명 수준을 유지한다. 이어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통해 각 100명씩 추가 모집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기존 대비 813명 늘어난 3,871명 체제로 굳어진다.
이번 증원의 핵심인 지역의사제도는 선발된 인원이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특수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별 규모에 따른 증원 상한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이 비서울권 32개교에 한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학교별 배분 규모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번 단계적 증원안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복무 강제성의 실효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 대학별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연차별 로드맵이 실제 교육 현장의 인프라 확충 속도와 맞물려 실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의정 관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