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 차 마지막 날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가 쟁점이 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논란으로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중단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판 수행이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판 중지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취임을 공판 절차 정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개별 재판부가 임의로 재판을 멈췄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법원 예산으로 지급된 격려금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요구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의 내년 법관 인사권 행사와 향후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막으려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방위의 KBS 등 공영방송 국감은 이진숙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파행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KBS 이사 선임에 관여한 만큼 자신이 처리한 행정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제척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권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여야가 상대 의원의 제척 문제까지 제기하며 맞서면서 감사는 결국 중단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의혹이 쟁점이 됐다. 경찰은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대학 관계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29명을 조사한 뒤 핵심 관련자 4명을 송치했다며 임용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공소청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유담 교수 본인은 직접 부정 청탁을 하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대도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의 충돌은 노란봉투법 시행 영향과 농협 개혁,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다른 상임위원회로도 이어졌다. 대통령 재판 중단의 헌법적 근거와 공영방송 국감의 제척 기준, 교수 임용 사건의 최종 사법 판단이 남으면서 관련 공방은 남은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