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으로 압축… '이재명 사건' 이승엽 변호사 포함

강민석 기자 | 입력 25-06-08 10:43



헌법재판관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3인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을 최종 압축했으며, 이 명단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특정 정치인과의 사적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지명될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3인의 헌법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구성과 향후 주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명이 무산될 수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인준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논란이 커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립성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9월 초 전당대회 및 탄핵 당론 무효화 추진 발표
속보) 전국민 25만 원 '골목상권 살려라'‥내수 훈풍 기대감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폰지사기 피해금 되찾을 길 열리나…대법원 ‘2억 반..
키움 하현승에 역대 최고 16억원…2027 KBO ..
정준하·김병만·조빈까지…스타 매니저에서 연예인 ..
이 대통령 “CPTPP 가입, 임기 내 거의 어려워..
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에 경찰 3300여 명 투입..
소비자심리지수 105.4로 하락…증시 조정에 경기 ..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 등 공소청 송치”…부친은 ..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잠수교 차량 통행 전면 중단…50년 만에 보행 전용..
속보) 선관위 특검,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 검..
 
최신 인기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장중 급락 뒤 반등…코스피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귀국… 왕후닝과 경협 논..
산재 사망 366명으로 줄었지만…제조업 화재·폭발..
이태원 참사 4주기…이태원역에 국화꽃, 유가..
이재명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
여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놓..
대한항공·아시아나 고객정보 유출…IT 협력사 해킹..
태풍 참피 제주 남쪽 해상 접근…한라산 268㎜ 폭..
한동훈 “오세훈과 손 놓은 적 없다”…보수 연대 언..
비정규직 867만명 역대 최대…정규직과 월급 격차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