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일부 공개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공개 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논의도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는 국무회의 도중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거나 추가 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담겼다. 생중계되는 회의에서는 장관들이 방송을 의식해 반론이나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박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이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할 말을 다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국무위원뿐 아니라 주요 정책과 관련된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참여를 넓혀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공개 회의만으로 모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 공개가 곤란한 안건이나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며 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정책의 허점을 점검하는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생중계로 인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공개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뜻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총리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이 비공식 만찬에서 국무회의의 긴장감 등에 관한 소회를 밝힌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유감을 나타냈다.

현 정부는 국무회의의 모두발언과 주요 정책 토론 일부를 생중계하고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개 회의가 장관들의 발언을 정제하거나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공개 논란은 전면 공개와 비공개의 선택보다 국민에게 공개할 정책 토론의 범위와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