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불거진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 선.. 백설화 선임기자 | 05-26 11:43
정부가 심화되는 자영업자 폐업 위기에 대응하여 채무 부담을 안고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파산 및 회생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이수민 기자 | 05-25 00:45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전 여자친구 A씨의 폭행 및 금전 갈취 주장에 대해 피 흘리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사건 당시 음성 녹음본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전호준은 25일 자신의 개인 채널에 머리와 눈가에 피가 흥건히 묻은 얼굴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이 "5월 24일 새벽 5시경.. 강동욱 기자 | 05-25 22:3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접대 정황 사진에 대해 "술집에 갔지만 술을 마시거나 접대를 받은 적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김희원 기자 | 05-25 20:23
최근 식당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업체를 사칭해 예약을 한 뒤, 고급 주류를 요청해 업주가 미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신종 '노쇼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지난 8일 창원의 한 식당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남진의 데뷔 60주년 콘서트 관계자를 사칭한 예약 전화가 걸려왔.. 박현정 기자 | 05-25 16:04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으로 인해 '오탈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2.3%로, 첫 시험이 치러진 2012년의 87.1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오탈자는 1700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200명가량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 05-25 13:27
북한이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와 관련해 실무 간부들을 연달아 구속하며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와 관련한 조사 사업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청진조선소 기사장 강정철, 선.. 박현정 기자 | 05-25 10:29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CJ대한통운, 쿠팡,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휴무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까지 포함해 주요 6개 택배사가 모두 대선 당일 배송을 중단하게 됐다.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택배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동.. 박현정 기자 | 05-24 11:32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을 받은 수급자는 13만7061명으로, 2019년 대비 52.5% 증가했다. 감액된 연금 총액은 2429억700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월평균 19만 원이 삭감됐다.노령연금 수.. 박수경 기자 | 05-23 17:4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외 주요 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착수하며,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불거지는 독점, 접근 거부, 소비자 피해 등의 문.. 김희원 기자 | 05-23 11:07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 최예원 기자 | 05-23 09:20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71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공정위는 2023.. 이수민 기자 | 05-22 15:18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선택했으며, 이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공정위는 22일 .. 강동욱 기자 | 05-22 12:50
손웅정 감독과 SON 아카데미 코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손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과 상해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박수경 기자 | 05-21 17:46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수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촬영 경위, 동석자의 신원, 술값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 박현정 | 05-21 10:4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제보자인 전직 요양보호사는 입소자들이 신체를 결박당했다고 주장했으며,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박현정 기자 | 05-20 22:45
최근 A 소장이 부하 직원 B씨를 대상으로 갑질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신고 당일 A 소장의 부인으로부터 물어볼 게 있다는 문자를 받고 놀랐으며, 이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사단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연락을 받았다
A.. 이수민 기자 | 05-20 22:38
[보배드림 캡쳐]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에서 판매된 냉동 떡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빽다방에서 구매한 냉동 떡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지난 17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 최예원 기자 | 05-20 20:50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과 강제 연행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나왔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며, 계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 강민석 기자 | 05-20 16: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 백설화 선임기자 | 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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