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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 대응, 통상 환경 변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둬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재난·재해 대응에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헬기 구입 등에 3조 2천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 지원 부문에서는 내수 부진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조 3천억 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가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증액분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총지출을 685조 5천억 원으로 증가시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2%로 높이는 한편,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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